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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63917 float-center" data-idxno="63917" data-type="photo" style="max-width: 600px;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" src="https://cdn.modoosearch.com/news/photo/202507/59880_63917_186.jpg" ></div>
<figcaption>사진 = 뉴시스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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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법한 근거 없이 사유지에 저수지를 80여 년간 사용한 전남 한 지자체가 민사소송에서 패소, 무단 점유에 따른 억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게 됐다.</p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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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해남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조선대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.</p>



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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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장은 &#39;피고 해남군이 원고 학교법인 조선대에 1억3398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&#39;고 주문했다.</p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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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법인 조선대는 해남군이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저수지 부지의 소유권 상당 지분을 1956년 1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서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.</p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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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저수지는 행정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6&middot;25전쟁을 거치면서 농업기반시설 등록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가 부실하게 관리돼왔다. 특히 저수지 착공일자와 준공일자가 1945년 1월1일로 동일하게 기재돼 있기도 했다.</p>



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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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해남군은 조선대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나 점유 취득 시효가 끝났다고 항변했다.</p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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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 판단은 달랐다.</p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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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&quot;해남군이 어떤 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를 B저수지로 사용하게 됐는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. 또 군이 매수 또는 공공 재산 취득 절차를 거쳐 토지를 점유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&quot;면서 원고인 조선대의 손을 들어줬다.</p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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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&quot;오히려 해남군은 공적 장부 관리기관으로서 저수지를 설치했다고 하는 1945년부터 80년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행정재산 소유권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이례적이다&quot;면서 &quot;해남군이 관련 법령상 적법한 권원(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)에 터 잡아 토지를 점유&middot;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&quot;고 판시했다.</p>




	

적법한 근거 없이 사유지에 저수지를 80여 년간 사용한 전남 한 지자체가 민사소송에서 패소, 무단 점유에 따른 억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게 됐다.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광주지법 민사

80여년 간 사유지를 저수지로…해남군, 민사소송 패소